"서울시, 국정과제 이행계획부터 명확히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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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과제 이행계획부터 명확히 제시해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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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포럼 촉구 입장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를 향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를 향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다시 한 번 보육노동자를 대표해 '사회서비스 포럼'에 참석했다.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보육 포함을 가닥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계획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 다시 한 번 '포럼'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원장, 교사, 부모, 전문가 총 52명을 불러 사회서비스원 핵심 쟁점인 보육분야 토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보육포럼'을 개최했다.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육분야의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위해 사회 합의점을 찾고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보육 사업이 우선 제외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육분야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보육포럼에 참석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를 향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포럼’에서 최근까지 서울시의 ‘보육배제’ 계획에 항의하고 ‘비리어린이집’ 사태를 고발한 그 입장 그대로, 서울시가 이번에야말로 ‘사회서비스원 보육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7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과정을 무시한 채, 다시금 이견을 들먹이며, 국정과제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포럼에 직접 참석해 확인하였을 '어린이집 원장단체의 이견'을 다시 불러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급자단체(어린이집 원장단체 등), 노동자단체(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6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포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포럼에서는 원장단체가 사회서비스원 보육 사업에 반대하면서 첨예한 이견이 만들어졌고, 5개월간의 포럼 진행에서 도출된 합의 쟁점 사항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수개월간 다뤄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포럼 결과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필수 사업으로 보육·요양 필요를 다수의견으로 정리한 게 지난 9월 28일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지난 계획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명백하게 국정과제를 역행했다"며 "이에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이견 재점화에 기댄 면피와 시간끌기가 아니라 국정과제를 반영한 조속한 계획 바로잡기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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