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정책을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의 한마디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는 국회 정춘숙의원실, 김현아의원실, 김삼화의원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DB나눔재단과 KDB산업은행이 후원했다. 현장에는 전문가와 미혼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 자리했고, 김현아 의원과 김삼화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은 특별히 일본의 양육미혼모 지원 실태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모리타 아케미 일본 동양대학교 교수는 ‘10대 양육모 대상 한국·일본 비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0대 양육가정의 임신기부터 지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다.
모리타 아케미 교수는 10대 출산모의 양육실태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가정양육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책으로 18세 미만에 출산한 부모가 희망할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을 비롯해 임신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18년 진행 중인 ‘돌봄 취약 계층 맞춤형 육아지원방안(Ⅳ) :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시행한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의 양육 지원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발표했다.
◇ “돌봄지원 시급히 개선돼야” 연구자·당사자 한목소리
김 부연구위원은 우선 돌봄 문제를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은 ‘직접 돌봄’이 91.6%, ‘기관 이용’이 41.2%로 조사됐다(중복응답). 그리고 미취학 자녀 등하원 동행자도 엄마가 88.5%로 그 비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조부모는 5.7%, 아이돌보미는 3.4%에 불과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재가 양육미혼모는) 오직 엄마 혼자 돌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조부모와 아이돌보미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조부모는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함과 동시에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기가 많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1~3시간’ 47%, ‘3~5시간’ 20.5%로 조사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긴급돌봄과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등 돌봄지원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원스톱 정보제공창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민센터 담당 직원도 미혼모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자문을 포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군데의 접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혼모·부 초기지원거점센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것은 이용 수에 상관없이 예산이 한 개소당 연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로 받는 지원이 다른 점, 전국에 17개소뿐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점, 저임금 때문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관계형성을 반복해야 하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나 기관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크다”며, “학교에서 받는 가족교육, 부모들이 받는 부모교육, 교사들이 받는 교사교육에도 반(反)편견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긴급상황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이후 성정현 협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역시 돌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재가 양육미혼모는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아동 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미혼모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돌봄 지원을 지역의 돌봄기관에서 돌보미를 파견하여 일정 기간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지형 러브더월드 상임이사는 직접 지원하고 있는 여러 미혼모·부 사례들을 소개한 뒤 “긴급 상황에 미혼모·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가 없어서 복지서비스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혼모·부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 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서 상임이사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외에 미혼모 자조단체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사회적 관계 및 지지, 교육, 상담, 원가정에 대한 개입 등에 있어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재가 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발표에서도 돌봄 문제는 지적됐다. 이들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재가 양육미혼모”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을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 일반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초수급자와 법정한부모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객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굉장히 긴데 사설기관을 이용하면 당장 내일 온다”며, “정부가 사설기관과 업무협조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공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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