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에 대해 특혜를 안겨주는 ‘나쁜 법인화법’이라고 비판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의당을 향해 '무지의 소치'라고 맞받았다.
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중에 법인화가 있는 것은 두 개다.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법안인데 내용은 정반대”라며 “자유한국당 법안은 특혜를 안겨줘서 법인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의 10에서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현행법에서는 위법인데 그걸 고쳐서 법인화를 유도한다며 ‘범죄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교비회계의 돈이 법인회계에 사용된다.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이 무력화된다."며, "초·중·고·대학교·특수학교 등 다른 모든 곳에서는 범죄이고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감사에서 재정상 처분 금액 많은 점, 사회적으로 논란되었던 유치원들이 개인 설립인 점은 법인화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 법안에 따른) 특혜를 활용한 나쁜 법인화는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감사의 사각지대다. 자유한국당 법안의 일반회계와 결합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없다"며, "엄마 아빠가 낸 돈이 온전히 자녀의 교육에 쓰이지 않고 설립자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그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자유한국당의 법인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한유총, "사립유치원에 대한 몰지각 드러낸 것" 즉각 반박
이에 대해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이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개정안의 특혜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한유총은 “자유한국당 개정안의 실제는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사립 초·중·고 및 대학교와 다르게 사립유치원은 개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했고 이로 인해 유치원만이 개인이 설립한 수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정책에 의해 애초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통합돼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이를 나누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일 뿐 특혜를 주었다고 볼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법인과는 법인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한 특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고 편향적이며, 현 유치원의 회계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의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유총은 “법인회계의 부재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할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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