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은 학부모들 등에 비수를 꽂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유치원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 비를 맞으며 서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바른미래당이 누구 손을 드는지에 따라 유아교육 정상화가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서울 영등포구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 모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와 취재진을 번갈아 보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상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3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폐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있었던 비공개 토론회 이후 발표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
한유총의 총궐기대회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은 김한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유치원 3법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가 보조금·누리과정 지원금(에듀파인)과 학부모 부담금(일반회계) 분리 처리 ▲법률·시행령 위반 시 소명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공표 ▲재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등을 담았다.
한편 한유총이 기존에 주장하던 ‘유아교육시설 이용료 국가 보조’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조성실 공동대표는 “교비 회계를 '반반치킨' 마냥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일반회계로 나누겠다는 법안은 유치원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법안이며 학부모를 호구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정기국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 바른미래당에 간담회 요청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유치원 비리 보장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치원 대란은 가시화 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예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한유총에는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문들 닫겠다는 게 무슨 교육기관”이냐고 물으며, 자유한국당에는 “이들을 편드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도 이찬열 위원장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바른미래당 오신환·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의원 30명의 의견이 유치원 3법의 향방을 가른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유치원 비리가 다 나왔는데도 관련법 통과를 처절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공동대표는 “유치원 법안에 실망한 회원들이 연락해올 때 ‘원래 정치가 이렇다’고 답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며, “유치원 3법 통과를 바라고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치권에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 뒤 바른미래당 당사를 방문해 김관영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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