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분노의 '민심공룡'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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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분노의 '민심공룡' 출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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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레드카드를 붙였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현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올 겨울 수은주가 가장 아래로 떨어진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민심공룡'이 나타났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현장. 민심공룡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당사 현판을 먹어버리기 위해 찾아왔다.

참여연대는 “민심공룡은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민심공룡 '티라노민심루스'는 국민들의 분노를 담은 뜨거운 불꽃을 내뿜으며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삼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앞세워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치원 3법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박용진 3법과 병합처리 할 것을 주장하면서 박용진 3법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다.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 "자유한국당 법안은 유아교육 공공성 소멸시키는 수준의 악법"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유아교육과 아동 돌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완벽하게 사유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교육당국이 감독권도 행사할 수 없게 무장해제 하자는 것이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키는 수준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의 회계분리를 허용하면 사립학교에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입법 사례”라며 국민들에게 박용진 3법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유치원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뛰어 나왔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과 아이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방기해온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 보육, 노인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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