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목표 대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높인다
출산율 목표 대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높인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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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를 목표로 세 가지 영역에서 과제를 마련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그간 대국민 설문조사와 12번의 전문가 포럼, 또 2040세대와의 만남까지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었으나 이번 로드맵에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다”면서, “지금까지 대책이 부처에서 내놓는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이번 로드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였던 기존 계획의 시간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 개편과 같은 중장기적인 핵심과제까지 포함해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큰 그림을 그릴 제4차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과제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최소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문화 ▲2040세대의 안정적 삶의 기반을 조성이 포함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 낳아 기르는 데 비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인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공보육 이용 아동 40%' 달성 시점,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을 확산한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정착되도록 하고, 초기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공보육 이용 아동을 40% 달성하는 그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성경력단절의 주원인이 되는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 제도를 개선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익명의 출산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임금과 채용의 성차별을 해소하며,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초등교육을 혁신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과 더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목표에 출산율을 적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산율을 목표로 앞세워서 했던 부분을 지양하는 것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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