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정기국회 통과 무산에 시민사회 비판
'유치원 3법' 정기국회 통과 무산에 시민사회 비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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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 “임시회기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시켜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해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상징색인 빨간색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해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상징색인 빨간색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12월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냈다.

참여연대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에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며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막았다”며, “이같은 행태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호를 멈추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강경투쟁 예고… “한유총 후원 의원, 정치자금법 고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자당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만 골몰한 여의도 정치 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아이들은 여전히 비리 유치원에 다녀야 하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공공연히 알려진 이 상황에도 부모들에게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이번 회기 내 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 합의도 무참히 짓밟으며 공공연히 한유총의 비호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아이들의 행복도 안전도 건강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오직 내년도 예산안 통과란 목표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12월 임시회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본회의 직전인 지난 6일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가 만나 유치원법 통과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와 한유총을 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후원금을 낸 한유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 교원(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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