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두 배' 공약, 내년엔 지켜질까?
'육아휴직 급여 두 배' 공약, 내년엔 지켜질까?
  • 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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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년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결산② 노란불

【베이비뉴스 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공약 이행이 진행 중인 '노란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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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두 배' 공약, 내년엔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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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추진 상황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두 번째로 공약 이행이 완료된 '녹색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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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퍼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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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육아휴직 급여 2배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소득대체율은 80%로 두 배가 올랐지만,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만 올랐습니다. 공약이 반만 지켜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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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고 공약퍼즐이 맞춰지려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올라야 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발표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소득대체율 50%, 상한액 1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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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11만 명에게 휴가 10일 중 5일 분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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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금삭감 없이 쓰게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한 시간 단축 시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하는 안을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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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2018년 11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5.2%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약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국공립 550개소·직장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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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는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학부모안심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꿔 7개 광역시에서 시범시행 중입니다. 202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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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충’
현재 공공 난임센터는 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에 개소한 한 곳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확충 공약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아무런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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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결과 충남권(대전시)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충남대병원과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정부 예산에는 3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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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충남대병원에 국·시비 347억 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충남대병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의료장비 선정·구입·병원 건립 후 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60병상 규모로 2020년 1월 착공해, 2021년 8월 준공, 그해 10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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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예산은 총 802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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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칼퇴근법’
칼퇴근법 공약은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을 해소”하는 게 요지입니다. 2017년 대선 직후 국회가 처리하기로 했다 무산된 뒤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한국법정책학회는 실효성을 이유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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