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빨간불… “아동인권법이 뭐예요?”
여전히 빨간불… “아동인권법이 뭐예요?”
  • 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2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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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39] 2018년 결산 카드뉴스③ 빨간불

【베이비뉴스 권현경·김재희·이중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공약 추진이 시작되지 못한 '빨간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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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빨간불… “아동인권법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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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추진 상황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세 번째로 공약 추진이 시작되지 못한 '빨간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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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퍼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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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배우자의 육아휴직에 연속해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에서 2019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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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녀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던 것을 2018년 7월부터 '첫째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첫째부터 200만 원'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보너스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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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 90일을 무급으로, 1회당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일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을 도입한다는 공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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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하루 12시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8시간 근무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보조교사를 6000명 투입했고, 2019년 1만 5000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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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10만 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현재 이 공약은 금액 지원방식이 아닌 대출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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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양육비 대지급 제도’
지난 4월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 사례를 살피고 있고 결과는 12월 말에는 나온다"고 답했지만, 대지급 제도 시행은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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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아동인권법’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교육부의 여러 부서와 통화했지만, 아동인권법이 뭐냐고 되묻거나,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보건복지부 담당 같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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