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 대선 공약으로 다 써먹어 놓고…”
“맞춤형 보육 폐지, 대선 공약으로 다 써먹어 놓고…”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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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2018 보육인대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8 보육인대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8 보육인대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예산철만 되면 정말 가슴이 탑니다. (의원님들) 다들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세요. 지역예산 챙기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보육인들도) 자기 지역 의원님 잘 찾아뵙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보육인 출신’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는 동료 의원들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다. 보육인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등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간 의원들은 많았지만, 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결국 보육계의 목소리가 다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으로 읽혔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보육인대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이 주관한 이 행사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에듀케어아카데미가 후원했다. 현장에는 300여 명의 민간보육인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보육인대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해영·김정우·전재수·이학영·박병석, 자유한국당 김세연·이명수·정진석·김선동, 바른미래당 최도자, 무소속 정태옥 국회의원 등 열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그리고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참석했다.

‘보육인 출신’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보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인 출신’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보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인사와 ‘덕담’ 수준의 축사를 건넸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주는 것보다 보육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 의원은 최근의 사립유치원 논란을 두고, “국가가 다 못할 때 민간에 신세지면서 제대로 지원도 안 해놓고 난데없이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른바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특히 맞춤형 보육 문제를 거론하며, “맞춤형 보육은 진즉 폐지됐어야 한다. 현장은 너무너무 힘들다. 대선 때 맞춤형 보육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다 써먹었지 않느냐. 약속 안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꼭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곽문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을 향한 비난과 억측 속에도 꿋꿋하게 잘해왔다”는 격려의 말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 “(민간보육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더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보육현장에서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육인대회 현장에는 모두 열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인대회 현장에는 모두 열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민간보육, ‘이윤추구’라는 관점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라”

그리고 보육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김세연·남인순·김정우·전재수·정태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또한 ‘보육인 선언문’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받는 보육환경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보육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본행사는 ‘영유아가 행복한 대한민국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보육으로’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인 정효정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의 비전과 미래 : 민간보육의 질 개선이 대한민국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여는 말을 맡았다.

정 교수는 “민간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민간의 공공성은 근접성, 의무성, 무상성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자율성 확장으로 차별성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육은 모두가 똑같은 하향평준화를 지향한다”며, “무상보육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지나친 시장규제가 부모의 선택권과 아동의 발달권 저해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정효정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의 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여는 말을 맡았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효정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의 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여는 말을 맡았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민간보육인들을 향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정부 지원금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곳이 안 된다는 사고방식과 ‘민간은 안 좋고 국공립은 좋다’는 이분법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민간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명확한 논지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것, 한정된 예산으로 고비용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해외의 보육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유희정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가 ‘호주의 사회적 특성과 EYLF(영유아교육과정) 교육철학에 따른 실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한현정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연구교수는 ‘일본의 사회적 특성과 보육과정 운영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에게 묻는 시간이 진행됐다. 권 과장은 “(어린이집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보육재정 문제인데 올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특히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올해 계측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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