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도 않고 '쌍둥이' 출생신고 20대女…초등예비소집 못가 들통
낳지도 않고 '쌍둥이' 출생신고 20대女…초등예비소집 못가 들통
  • 한산 기자
  • 승인 2019.01.25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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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News1


(영암=뉴스1) 한산 기자 = 전남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던 쌍둥이 형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로 A씨(2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출산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은평구에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면 돈을 준다는 한 남성의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이 2명을 모국의 가족들에게 인계한 후 돈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베트남에 다녀오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가상의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서 발각됐다.

지난 3일 전남 영암군 모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씨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자 전남도교육청은 이들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다.

A씨는 아이들 행방을 묻는 경찰에 "아이들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면서도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8년간 A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아이들의 병원 진료 기록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모국으로 보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오던 남성이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했던 2012년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보증인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인우보증제'가 시행되던 때다. 인우보증제는 2016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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