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양육비 소송에 삭발도… “정부 언제까지 사례수집만”
20년 양육비 소송에 삭발도… “정부 언제까지 사례수집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31 10: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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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한부모 사례를 듣다 눈물을 훔치는 참석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한부모 사례를 듣다 눈물을 훔치는 참석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가정. 2015년 기준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 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소득인 430만 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 따라서 양육비는 한부모가정과 자녀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2015년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을 돕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서비스 시작 4년이 지났지만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후 실제 이행률은 32.3%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 관련법과 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가 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육자에게 지급한 양육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제도는 덴마크, 독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는 이 제도 도입을 청원하는 게시글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 “2012년 연구에서 지적한 점을 2018년에도 지적하는 현실 씁쓸”

양육비 소송을 20년 간 진행했다고 소개한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지난 1일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삭발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 소송을 20년간 진행했다고 소개한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지난 1일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삭발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숨도 못 자고 여기에 왔습니다. 활발한 토론은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사례 수집만 해야 합니까. 저희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들의 온라인 모임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송희경, 표창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 양해모 회원은 “미지급 양육비 1억 5000만 원을 강제집행했지만 100원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부양육자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은 양해모에서 특별하지 않다.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 걸쳐 한부모가족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인 양 눈물을 훔쳤다. 

“양육비 소송을 20년 간 진행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양해모 회원과 함께 양육비 피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강 부대표는 ‘그 정도 소송이면 별 소득이 없으니 취하하고 본인 인생을 살라’고 말한 판사를 언급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20년 동안 양육비 문제로 활동해왔다”며 "아직도 사례를 얘기해야 하느냐”고 양육비를 둘러싼 척박한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전 대표는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양육비문제를 미루지 말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준비했다. 

전 대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월세방에서 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 남편은 집 두 채를 비롯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놔 집계되는 재산과 수입이 없다. 전 대표는 “이 여성은 용기를 가지고 감치신청을 했지만 끝까지 남편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회의도 든다”는 심정을 털어놨다.

양육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혼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논의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어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양육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한부모가족 절박한 요구 쏟아졌지만… 참석 국회의원 '0명'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시 아동학대죄 처벌 가능성을 제안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시 아동학대죄 처벌 가능성을 제안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로, 박 연구위원은 “2012년 연구에서 지적한 점을 2018년에도 지적한다”며, “상황이 머물러 있다는 점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발제에서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 대지급 수당 도입 고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와 같은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더불어,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제재조치 강화 방안, 출국금지·운전면허 취소 정치처분 조치 도입과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 역할 강화 및 집행권원 부여 ▲면접교섭 및 협의성립 지원 ▲상대방 소재 및 재산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 ▲양육비 이행내역 증빙을 위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정확성과 효율성 도모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면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시 아동학대죄 처벌 가능성을 내놨다. 프랑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가족유기범죄 명목으로 2년의 구금형과 1만 5000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한편, 남지원 양해모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시작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배드파더스’를 통해 70건이 완전 해결됐고, 40여 건은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변인은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허가와 아동학대 처벌을 제안하며 “매일 자라는 아이들을 나라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피해 아동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현장에 잠깐이라도 나타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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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2019-01-31 18:43:51
여가부와 정부는 더이상의 희망고문으로 양육비 피해자를 피말리지 말라. 
아이들은 쉬지않고 자라고 있다. 
어린가슴에 상처를 안고 자라온 아이는 청년이 되어 원망의 눈물을 흘린다.
신상공개!! 명예훼손?? 자식도 버린자에게 명예가 왠말인가.
아동의 생존권보다 파렴치한의 명예가 먼저 일 순 없다.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는 결코 소멸도 감면도 협상도 없어야 한다.
액수가 크다고, 능력이 없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아이가 자랐다고,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
신상공개. 아동학대처벌. 면허정지. 출국금지. 대지급제.

d**** 2019-01-31 13:20:58
그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는
아동복지를 보면 잘알수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을 하고도 법에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 재산과
사업처의 명의를 돌리고
고의로 양육비책임 회피를 하기위해 힘쓰고
시간때우기를 하고있습에도 정부는 방관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로 인해 원치 않는 가정파괴로 지키는
부모와 아이만의 고통의 책임은 꼭 받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양육비 대지그제도와 면허취소
및 신상공개 이중 한가지라도 확실히 시행 해 주신다면
모두는 아니여도 양육비지급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아이들도 나라의 재산이란점 알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나라가 지켜 줍시다!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jinima**** 2019-01-31 11:09:50
김재희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공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늘 응원합니다!

아이들의 생존권과 꿈을 꼭 지켜주세요!
국가는 이제 응답해주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더 후회하지 않도록
꼭 국가는 답을 해주세요!
여가부 2월1일까지 입니다!
지켜주세요!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