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 어린이·노인이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시행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는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감은 휴업·휴원 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앞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나 문자 등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년 초에 사전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시내버스·지하철 내 필터 설치 등 대중교통 내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
올해 말까지 서울 시내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가 장착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미세먼지 제거 필터 장착 결과 버스 내 미세먼지가 약 40% 이상 줄었다.
지하철은 지난해까지 지하철 2호선을 우선으로 공기 질 개선 장치를 갖춘 신조 전동차 200량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올해 100량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하며, 지하역사 기계식 물청소도 현재 99곳에서 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를 제외한 253곳의 전 지하역사에 확대·설치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 시행에 따라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정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간이측정기 인증제는 검증되지 않은 오염도 자료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하고자 측정기의 정확도·재현성·정밀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현재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 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해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해 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시설 공기청정기와 연계한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어긴 사업장에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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