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에듀파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도입하며 전국 사립유치원 중 200명 이상 재학 중인 유치원 581곳과 도입 희망을 원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에듀파인 도입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했다.
◇ 교육부, 현장자문단 구성해 사립유치원 편의 고려해 시스템 개선
또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고려 등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총 8가지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계 필수 기능(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이다.
이 중 ‘클린재정’ 기능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 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했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파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원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은 회계업무 상담 및 지원 제공, 예산편성 업무 지원 등 맞춤상담 및 지원 제공, 국·공립 유치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담당자의 1:1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를 19일부터 개통해 에듀파인 운영상담 및 원격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유총,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유예기간 가져야”
한편 한유총은 “불통의 교육부, 사립유치원 이해 부족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9일 발표하고 교육당국의 에듀파인 도입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유총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에듀파인 회계관리 의무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이나, 법적 인격은 개인”이라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이 수정과 보완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유총은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은 유예기간을 가지고 수정·보완을 거쳐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한 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기 중 이탈해 예산이 줄더라도 차량운행비, 관리비, 인건비 등 대부분의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사립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1~2 싸이클은 사용해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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