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도입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 이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 선고 받았음을 온 국민에게 선포한다”며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2일 이후 교육 당국과 대화를 촉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대화는 없었고 정책 강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몰락은 곧 유아교육이 무너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가 대규모 집회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한유총 측에 따르면 그동안 한유총은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총 6차례 장관 면담과 공청회 참석 등을 요구하며 대화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한유총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다음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81개가 에듀파인 적용대상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정비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틀 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유치원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에듀파인은 국가 세금 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완화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유총은 폐원 시 3분의 2 학부모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등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이라며 “더욱이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유아 교육 질이 떨어지고 설립자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 자유가 제약 당하게 된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는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 명이 모여,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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