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고발 경고 "엄마들" vs. 한유총 절대 응원 "학부모"
한유총에 고발 경고 "엄마들" vs. 한유총 절대 응원 "학부모"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2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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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유총 총궐기 두고 정치하는엄마들-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반된 성명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유총 총궐기대회가 진행 중일 때, 한유총 사무실에 방문해 성명서를 부착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유총 총궐기대회가 진행 중일 때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부착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와 "학부모"라는 이름을 내건 두 단체가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 총궐기대회를 두고 상반된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대다수 부모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

한유총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진행한 총궐기대회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대하기 위해 휴·폐원에 나서는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제34조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싶을 때는 유치원도 학교라고 부르짖던 자들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지키라는 요구 앞에서 개인사업자라고 항변한다”며, “한유총의 입장문은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듀파인 도입과 함께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에듀파인으로 비리근절한다는 교육부도 과대광고를 삼가야 한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더라도 진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물감사,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폐원을 신청하는 유치원에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염두에 둔 ‘먹튀 폐원’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집행 한 국가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을 환수·보전조치하고 조세 회피 및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과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성명서를 총궐기대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서울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 앞에 부착했다.

◇ '막말 피소'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한유총 투쟁 절대적으로 응원”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대표.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대표.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한유총 집회 후 성명서를 내고, 사립유치원을 대하는 정부의 처사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이끄는 이경자 대표는 지난해 11월 16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정책토론회에서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 동성애 옹호에 앞장섰던 사람”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5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의 대표”라고 자신들을 지칭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 환경을 “국공립에 비해 정부지원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원아감소로 인한 고통도 홀로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금 사용 문제를 빌미 삼아 무슨 대단한 이기주의 부정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유치원에 대해 획일적 통제를 강요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본 법치도 무시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들러리 세력들의 농간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사유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강요하지 말라는 한유총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그동안 국가의 홀대 속에서도 유아교육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 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평가하면서, “원아의 급격한 감소로 이미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사립유치원을 궁지에 내몰아 몰살시키려는 살인음모”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투쟁에 우리도 국민과 함께 절대적으로 응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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