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 사립유치원에 2조 원 지원했다는 건 거짓”
한유총 “정부, 사립유치원에 2조 원 지원했다는 건 거짓”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2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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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비용,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주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로고.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로고.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에 세금 2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세금 지원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두고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비난 여론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2조원 가운데 1조 6000억 원 누리과정 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라며 “학부모에게 주는 무상교육경비 지원금(누리과정비)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 기본급 보조금이나 학급운영비도 “사립유치원 원비를 교육비용 절반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따르는 보상성격”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지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때문에 도둑질 누명을 쓰고 있다며, 유은혜 장관에게 “누리과정비가 무상교육경비로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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