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무기한 연기" 한유총 vs. "형사고발 강경 대응" 교육부
"개학 무기한 연기" 한유총 vs. "형사고발 강경 대응" 교육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2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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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다음달 5일 기자회견 열고 한유총 고발 예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올해 유치원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올해 유치원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올해 유치원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년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는 대화를 요구했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의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 전제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120년 동안 국가를 대신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막중한 책무를 책임져 왔던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교육부, "무기한 개학 연기는 집단휴업과 같다" 엄정 대응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이 주장한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이 앞서 밝힌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유총 기자회견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후 4시 20분 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포하자 교육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무기한 입학일 연기는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는 입장이다. 입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우선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긴급브리핑에서 “무기한으로 입학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응해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한다.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등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라며 "이번 집단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음달 5일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한유총의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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