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폐원 검토까지…수도권 교육감들, 설립허가 취소로 강력 대응
한유총, 유치원 폐원 검토까지…수도권 교육감들, 설립허가 취소로 강력 대응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03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개학 연기 유치원 교육부는 190곳 발표…한유총은 1533곳 주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유총은 올해 1학기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유총은 올해 1학기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올해 1학기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면서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 원 이상의 개인자산이 소요됐으며, 대부분 친인척, 동료,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2일 교육부는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최소 190곳이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을 파면시켜 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경고했다.

◇ 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 개학 연기하면 설립허가 취소하겠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편,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서울(조희연)·경기(이재정)·인천(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같은 날 한유총에 대해 최후통첩에 나섰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동원해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