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개학 연기까지 감행했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오전 11시 5분 서울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 오후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취지로 들었다.
먼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 239곳의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면서 “최소 2만 39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를 언급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된다”며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며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라고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법률 대리인인 조미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 김정덕 공동대표 "사유재산 운운 유치원과 비호하는 정치세력 보면 참담"
지난달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정덕 활동가도 기자회견에 나와 한유총 규탄발언을 했다.
먼저 김 공동대표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아이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른들로 인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국민 앞에 드러난 비리를 은폐하며 사적 사유재산 운운하는 유치원, 비호하는 정치세력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유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그동안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고발한다”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유물을 되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남궁수진 활동가는 일곱 살과 다섯 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그는 “제발 남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단체는 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방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두 명의 아이들이 직접 나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현수막 위에 적힌 ‘원장 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는 글 가운데 ‘권리’라는 글자를 붉은색으로 색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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