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태아기 어린이보험료↓…보험료 총액 하락은 '글쎄'
4월부터 태아기 어린이보험료↓…보험료 총액 하락은 '글쎄'
  • 민정혜 기자
  • 승인 2019.03.1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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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 2017.8.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4월부터 임신 중 내는 어린이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담보를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각기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은 출생 전후를 나누지 않고 가입자가 선택한 모든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용 담보를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태아기 때 보장받을 수 없는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어린이보험료 총액이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출생 전후로 담보 위험률이 달라지고 보험료 납부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어린이보험 담보를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

17일 금융감독원·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어린이보험 담보가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출생 전후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태아 때는 가입자가 선택한 태아용 담보만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태아기에 내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가 줄었고 위험률도 출생 후보다 낮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 태아용의 경우 어린이용의 평균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태아기 보험료를 따는 내는 만큼 태아용 담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같은 내용의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태아기 보장 여부가 달라 분쟁이 발생해 왔다. 보험업계는 2018년부터 어린이보험 취급 담보 중 일부를 태아용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다만 어린이보험 보험료 총액의 변동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태아기 보험료를 따로 내니 출생 후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출생후 위험률은 태아기 때보다 높겠지만 출생 후 보장하는 담보 수가 적어진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 보장 기간은 같은데 보험료 납입기간은 길어져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보험료에는 보험사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총액이 상승한다는 판단이다.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용 담보를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금감원의 상품 개정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가입자가 선택한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태아기 때부터 일괄 부과해왔다. 이러한 탓에 태아기 때 내는 보험료에는 성조숙증진단, ADHD진단, 시력교정 등 태아가 보장받을 수 없는 담보가 섞여 있었다.

보험사는 태아기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받지 못하는 담보를 감안해 만기 후 태아기 보험료 납부 기간만큼 보험료 납부없이 보장 기간을 늘려줬다. 하지만 만기 전 어린이보험을 해지한 가입자는 만기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태아기 불필요한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며 "개선 후 보험료 변동 여부는 보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환급금 지급 4월 초부터…보험금 지급은 출산 후

제도 개선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중도 해지한 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최근 5년 이내 중도해지자에게 3월말 보험료 환급을 안내하고 4월초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액은 1건당 7000~8000원 수준이다. 계약 해지 후 5년이 지나서 보험사에 고객 정보가 없는 해지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 담보가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지만 보험 상품이 쪼개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전망이다. 태아보험은 신생아가 선천적·유전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의 보험료가 출생 전후로 구분되나 보험금 지급 시기는 지금과 같이 출산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산으로 피보험자가 없어지면 어린이보험 계약은 무효가 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

4월 이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금 지급 시기에 대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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