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열전 - 무상보육 중단 위기
2012년 3월부터 만 5세과 0~2세의 영유아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대별로 월 20만원부터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것인데,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재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8월이면 지자체 100여 곳의 만 0~2세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댓글열전 코너를 통해 들어봤다.
▲ 제발 아이들을 볼모로 눈 가리고 아웅 안 해주길 바랐는데…. 점점 나라정책이 좋아진다, 복지정책이 좋아진다 싶어 이번엔 과연 어떨까? 괜찮을까? 괜찮겠지? 바라고 바랐지만 결국 결과는 여전히 같네요.
시작 전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꼼꼼한 정책을 세웠더라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의 보육료 지급 기준은 까다롭지만 기관에 애를 맡기는 거라도 무상교육 가능하다고 하니 어린 아이들을 여럿 둔 엄마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숨통이 트이는 하나의 돌파구였을 텐데….
계획성 없는 무상보육 정책 실행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뿐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어린이집은 포화상태가 되고, 결국 필요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지경에 이르고…. 몇 가지만 보더라도 병폐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만하면 좋은 정책인데도 말이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병폐를 만들지 말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한 복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어린아이를 둔 엄마라 요런 기사들을 접할 때면 가슴 철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대박훈스)
▲ 워킹맘으로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되다니요. 아침마다 아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워킹맘들은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한 정부와 재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맘들도 걱정 없이 아가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서 빨리 만들어 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은맘)
▲ 무상보육 정책 실행 단계부터 나오던 말이네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무상보육 정책 실시되면서부터 나오던 말이었지요. 결국에는 선거용이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이다 등등….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무상보육 정책이 돌파구였을 텐데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처음부터 신중한 계획 단계를 거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무상보육이 실시되니 집에서 아이와 좀 더 교감을 갖고 싶었던 엄마들도 어차피 공짜이니 라는 생각에 어린이집을 너도나도 보내게 되고 그러다보니 결국 예산은 부족하게 되고….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한 보육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관에서의 보육 및 교육이 필요한 연령대에게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블랙엔젤)
▲ 실망입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추진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대책도 없이 이렇게 큰일을 벌이다니요. 그리고 모두 다 무상보육을 해줄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조차 무상지원을 해주니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겠어요?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분위기가 되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포화상태고, 정작 진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우나)
▲ 선 정책 후 무대책. 아!! 정책이 나올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보육정책.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어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리도 어이없는 정책을 펼쳐서 이제와 돈이 없으니 무상보육 중단을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한 개인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으로 거의 내몰려진 이 현실에, 이제와 다시 중단을 한다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초반에 미끼용으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이제는 못하겠으니 당신들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던지 그냥 부모들이 부담하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맘으로서 이런 무대포식의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실망시키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럽네요. (지니)
▲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가 싶었던 무상교육. 저는 정말로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부모들을 위해 우리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이 다 하찮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0~2세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기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아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쳐지는 이러한 정책뒤집기는 정말 큰 한숨 여러 번 쉬게 만드네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한숨대신 큰 웃음을 주셔요~ (슬공)
▲ 대책 없이 무조건 정책만 만들어 놓는다고 다가 아닌데…. 급하게 대책 없이 시행해버리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이건 정말 아니죠. 처음 무상보육 시작될 때부터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중단위기라니…. 이러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 아닐까요? 더 낳아라 더 낳아라 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정책부터 제대로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겠네요. (도도민정)
에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