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외에도 가족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원스톱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 주최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00여명과 정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12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보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주제토론을 맡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재정 확충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돼 왔다”며 “올해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된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공공성이 강화 됐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백 교수는 보육의 공공성 자체에 대한 논의 없이 단편적 측면의 연구에 국한됐던 기존 보육정책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육서비스 공공성을 크게 가치영역과 정부관련성 영역, 거버넌스 영역으로 나눠 정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국가 및 지방정부 보육정책의 전달체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아동의 성장과 발달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공공의 가치 실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제안이다.

둘째로,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지역사회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만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역사회 어린이집의 거점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백 교수는 "현재의 어린이집 전달체계를 보면 점 조직 형태로 개별기관 자원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개별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도 어려울 뿐더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점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도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본받을만한 선진국 보육 사례로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제도를 제시했다. 슈어스타트는 아동빈곤율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인 능력강화를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아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중심으로 진행되는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일종의 지역사회 육아지원 원스톱 센터로, 양질의 보육기능 외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가족지원기능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국공립 기관과 지역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지역사회서비스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슈어스타트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손을 잡고 24개 센터를 운영 중인 위스타트(We start) 운동의 모태가 된 운동이기도 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전문위원인 박희원 원장은 “보육서비스가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사회의 요구에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보육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몇 가지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영아 및 유아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의 동일한 지원 ▲종일 근무제의 비담임 교사 채용 합법화 및 국가의 인건비 부담 ▲근무환경개선비 전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지급 ▲토요보육 폐지 ▲보육료 현실화 ▲행정 사무원 배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국공립 원장 신분보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 토론자로 참여한 학부모 유배숙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상보육이 아니라 걱정 없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종사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자의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후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50%수준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처우개선이나 시설비 등을 포함해 풀어야 할 재정 문제들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연결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2년 3월말 현재 총 4만 493개소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992년 720개소에서 2012년 2,156개소로 증가했지만, 전체 시설대비 비중을 보면 16.0%에서 5.3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52.31%, 민간어린이집은 37.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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