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세쿼이아홀에서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미래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를 열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2010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60.2%)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 및 고용불안’이 23.9%,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7.2%로 조사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주된 원인이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 8,000원이었는데, 2009년 100만 9,000원까지 상승했다. 자녀 한명이 출생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소요되는 총 양육비는 2억 6,204만원인 실정.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고학력자가 늘면서 취업시기가 늦춰지고 이에 따라 결혼연령과 미혼인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면서 “고졸자 취업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신혼부부 주거부담 지원 등을 통해 결혼준비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보육과 시설외보육 간 균형 발전 ▲근로와 보육서비스 간 연계강화 ▲보육취약지역 소규모 국공립시설 확충 ▲아동수당 도입 ▲다자녀가정 조세감면혜택 확대 ▲가족존중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육아휴직 인력대체 활성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홍보 강화 및 인구영향평가 도입 등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혼부부의 자녀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미혼부부 및 동거부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입양도 활성화하는 등의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완 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손꼽았다. 김 원장은 “2010년 기준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수는 14.6명으로 2009년 OECD 평균 12.6명인 것에 비하면 부담비율이 크다”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경직된 근로시간은 저출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저출산 시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원장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조기퇴장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을 넘어 교육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원장은 운영시간이 유연한 사내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합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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