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2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만 0~5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양육비용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모선택권을 고려한 보육 및 양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일제 시설보육에만 지원하는 보육비를 분산해 만 0~2세 아동 가정의 경우 미취업 부모 가정은 가정양육이나 시간제 혹은 요일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은 가정 내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내년부터 36개월 미만 아동대상 소득하위 70%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산정한 예산만으로도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은 복지부가 만 0~2세의 경우엔 가정 양육을 원칙으로 하고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등 실 수요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지원하는 반면, 만 3~5세의 경우엔 보육과 교육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통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배치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와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월 10~20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만 0~5세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아동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도 모든 아동에게 무상 보육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되, 요구의 다양성을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반면,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만 3~5세인 유아기 전 계층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저해해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대체제로서 도입된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도 “새누리당의 양육수당 만 0~5세 확대안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부조화의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부 김인경 연구위원은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는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양질의 시설 이용이 권장되는 시기”라며 “양육수당 대상을 만 3~5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유아기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배양하는 한편, 주의력, 감정, 행동 등의 절제를 배워야 하는 시기로 다방면에서의 역량 계발은 이후 학교와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일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택한 여성이 양질의 시설에서와 같이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연구위원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양육비와 아동수당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과 단축근로의 활성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 잘 연계됐을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며 “현재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과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출산 후 양육을 위해 육아 설계사가 양육자에게 적합한 매뉴얼을 안내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육을 민간중심으로 서비스하되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바람직한 보육·양육 정책의 방향은 영유아 성장 단계와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세밀하게 설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추가해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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