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정보 공개해야"
이용호 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정보 공개해야"
  • 김동규 기자
  • 승인 2019.07.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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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뉴스1 피재윤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사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월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5월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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