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엄마들이 서울 거리를 행진한 까닭
휠체어 탄 엄마들이 서울 거리를 행진한 까닭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7.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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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 기자회견 및 당사자 행진’을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 기자회견 및 당사자 행진’을 개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당당한 엄마이고 싶다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하라!”

“장애여성을 특수성을 반영한 이용시간 확대하라!”

“양육서비스지원은 인권문제이다. 장애여성인권을 보장하라!”

장애인권단체가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보미 사업 자부담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 기자회견 및 당사자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조민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활동가는 “장애엄마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기본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양육지원서비스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엄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양육 서비스 관련 법제도는 있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여성 중심이고 임의규정이 많아 장애엄마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지난 5월 8일부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광화문 일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벌여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며 궐기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반드시 폐지돼야”

연대는 장애엄마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서비스 지원과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연대는 "장애엄마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서비스 지원과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엄마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 서비스 지원과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둔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는 연간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애등급 1~2급 또는 지적·자폐성 3급을 가진 장애부모 중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제 서비스는 돌봄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 불과해 장애를 가진 엄마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저소득 장애엄마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장애여성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본인부담금이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돈 많이 드는 정책 아니다… 관계부처 의지만 있으면 실현”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부터 서울광장까지 당사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부터 서울광장까지 당사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양육·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다함께 돌봄(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보건복지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홈헬퍼(서울특별시) 등이 있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 예산 기준으로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은 8584억 원이지만 장애여성 관련 예산은 고작 24억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가 참석했다. 장 대표는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장애여성을 더욱 힘들게 한다”면서 “장애여성도 자기결정권과 자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애엄마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민중당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당사자 행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광장까지 진행됐다. 휠체어를 탄 장애엄마들은 10명의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하라!’, ‘장애여성인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푸른아우성 ▲여성-엄마민중당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정의당 여성위원회 ▲민중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등이다.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당사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당사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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