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계층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 재정 위기가 닥치자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최근의 무상보육 정책 논란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재정 문제로 전면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현실태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모든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정부 지원되다 보니 정부 예산이 많이 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부들은 아이들을 몇 시간만 맡기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너도나도 어린이집을 보내니 어린이집이 맘에 들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형편이고요.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양육 수당으로 지원하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사람은 보내고 집에서 키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정부 지출도 오히려 줄어들 것 같네요. 그리고 하위 70%라고 하는데 서울에 집하나 없이 전세 살아도 상위 30%에 들더라고요. 하위 70%의 선별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득을 숨기고 사는 건지." (치치99)

"꼭 무슨 선거철만 되면 선심쓰기용으로 무상보육이다 뭐다 하고 또 선거 끝나면 선별적지원이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정말 애 가진 엄마들 갖고 노는 건지?" (슈가슉아)

"총선 앞두고 생색내기 식으로 급하게 시행된 무상보육, 처음부터 예견된 결말이 아니었나싶네요. 생색내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아이들도 어린이집으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되고, 정원보다 초과인원을 수용하는 어린이집도 생겨서 보육환경의 질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보육의 혜택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해주길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결론적으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무상보육정책도 여러 단계를 거쳐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똘망맘)

"무상보육,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ㅠ.ㅠ 저는 두 돌까지는 아이는 엄마가 돌보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자꾸만 주위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니 ‘나도 아이 맡기고 좀 편안하게 지내볼까’ 아니면 ‘일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아이 맡기고 일 해야 할 마당인데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당연히 엄마가 봐야한다는 믿음이, 요즘 주위에서 하도 무상이니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말에 흔들린답니다.

소득에 따라서 무상보육을 했음 싶어요. 모두다 무상보육을 하니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리도 없어서 못가는 게 지금 현실이니." (사랑하며)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둘째 임신 중인데, 첫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네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무상교육 혜택 못 받고 있고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도 육아휴직 또한 제대로 안주는 회사가 수두룩하고 눈치가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벌이우선의 제도보다는 양육수당을 넓게 지원해서 엄마 손에서 키울 사람은 엄마 손에, 맞벌이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보내든 엄마의 선택에 따를 수 있게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 지원금을 줬으면 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 좀 시행해주세요." (초코쿠키)

"결국 시행 반 년 만에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무상보육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전면시행이니 선별적 시행이니 하며 운운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령의 아이들을 살펴보시고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내 아이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감성과 발달을 고려해서 무상보육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해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지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0~2세는 엄마가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무상 지원해준다고 일 하지 않는 엄마들도 ‘공짜인데 한번 보내볼까?’ 라는 심리도 반영돼 정작 맞벌이 하는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못 보내더군요." (데굴구리)

"영아들은 양육수당을 지급해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논하시는 높은 분들은 아이를 키워보시지 않았던지 키워보신지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나봅니다. ㅠㅠ" (다현 맘)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에서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분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해달라고 애원했건만, 이제 와서 무상보육을 못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두 번이나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수를 위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복지와 사회적 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가별사랑맘)

정리 =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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