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10년차 보육교사 급여가 동일?…경력수당이 필요한 까닭
1년차, 10년차 보육교사 급여가 동일?…경력수당이 필요한 까닭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8.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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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임금 등 근무경력 인정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긴 한데, 이마저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베이비뉴스는 8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산하 보육교직원노조의 ‘1호’ 조합원이자 초대 위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최순미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육교사 경력수당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육교사 경력수당이 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돼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Q. ‘보육교사 경력수당’,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저희는 보육교사 경력수당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민간·가정 보육교사는 호봉제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1년차 새내기 교사와 10년 교사가 급여가 똑같습니다. 동일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1년차와 10년차 급여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와 국·공립 교사가 동일하게 10년차가 됐을 때는 급여 차이가 무려 612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저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기준에 차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Q. 경력수당이 왜 지급돼야 하는 것인가요.

A.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10년을 근무해서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나 전문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년차 새내기 교사와 10년차 교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새내기 교사가 들어오면 경력 교사들이 지도를 하게 됩니다.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경력교사는 박탈감이 클 것입니다. 새내기 교사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겨나겠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가 보육의 질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보육의 질을 강화하려면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보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자긍심 또는 자부심, 업무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상황이 워낙 열약하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여기에 경력에 대한 부분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긍심을 높여주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경력수당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Q. 보육교사 경력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A. “현재 저희는 경기도 파주시 한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한 곳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파주시가 유일하게 청원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의 경력수당을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파주시는 150명의 청원만으로 지자체장과의 설명회, 공청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은 한 어린이집에 장기간 머물 때만 주고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을 파주시에서는 얼마나 받고 있나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30%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주시에서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 몇 군데도 30% 정도만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기근속수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던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수당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명 운동은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육인이 27만 명인데, 20만 명을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총 몇 분이 서명에 동참해주셨나요.

A. “지금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이 마감인데, 8일 기준으로 500명 정도 동참했습니다.”

Q. 지난 5일 남양주시는 어린이집 상관없이 경력이 5년을 넘으면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남양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실 보육교사들은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수당을 받길 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것처럼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도 똑같이 경력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남양주시 발표와 저희가 주장하는 경력수당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계선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모든 경력이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또 다른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A. “법안 발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Q. 보육교사 경력수당 이외에 또 다른 이슈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A. “보육교사 경력수당 지급말고 다른 하나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하고 있는 대체교사들은 2년 계약직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의 대체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동시다발교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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