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모들이 열렬히 원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마인드를 꼬집듯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내놓았다.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위한 방안
우선 백 교수는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상대빈곤 아동 비율, 장애아동 비율 등을 고려해 정부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30%까지 확충해야한다. 제대로 된 공보육과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민간어린이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간시설의 국공립전환을 적극 유도해야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인근 민간어린이집에 전환여부를 물은 후, 매도하겠다면 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해 매도금액을 설정해야한다. 민간어린이집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공공주택 어린이집을 위주로 전환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교수는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주택법’을 개정해 새로 지은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기업에서 사업주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부지 또는 비용을 제공해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정해 운영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이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도 나왔다. 백 교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장소 등의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장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영유가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백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과 비영리기간의 협력을 얻어 기업재단, 공익재단, 지역 대학 등이 신축 부지나 건물 내 유휴공간을 어린이집 부지로 무상 임대해 확충하는 방안, 공동주택 1층 등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주택정책(공기업)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설하는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폐지 촉구
특히 백 교수는 현재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해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보육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고 한정돼 있을 때, 공공형어린이집 정책 예산이 다른 정책 예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아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줄었다"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2011년, 201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0개소 신축을 비롯한 50개소 리모델링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2011년 공공형어린이집 1,000개소 운영비 명목으로 169억 원이 배정돼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백 교수는 "공공형어린이집은 시범사업임에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실제로 올해 봄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의 비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기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모든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끝으로 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 모든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중요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보다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현재 행정, 지도감독 인력이 매우 부족해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도 모든 어린이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무상보육을 무력화 시키는 특별활동비 부모 부담을 감시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운영시간 연장은 잘 지켜지는지, 아동의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는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잘 적용되고 있는지 등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외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중앙정부가 재정부담률을 높여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나 취약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 모든 읍, 면, 동에 최소수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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