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수 늘어나 보육 공공성 커지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수 늘어나 보육 공공성 커지고 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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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9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9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19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열렸다.

이날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1회째 맞는 THE-자람 보육공모전을 통해 보육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담긴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해 직장보육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부모가 인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시상식, 모범 보육교직원 시상-국회 특별상(3)·근로복지공단 특별상(4), 공모전 부분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입선(28) 시상 ▲제2부 발표회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기조강연,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수상작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먼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와 이에 따른 보육지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9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는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42만 8328명 감소했다. 어린이집 현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개소 수는 2013년 4만 377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225개소 감소했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433개소, 2017년에는 전년 대비 846개소, 2918년에는 전년 대비 1067개소, 2019년 9월 현재에는 전년 대비 1777개소가 감소해 점차 감소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보육정책은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 최우선 보장해야”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증감 여부를 비교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648개소, 협동어린이집 11개소, 직장어린이집 454개소가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76개소 감소했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135개소, 민간어린이집 2139개소가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지난 5년간 611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16년으로 158개소가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16년 81.5%에서 2017년 86.7%, 2018년 90.1%로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게 돼 있기 때문.

유희정 원장은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영유아 총 인구 수가 감소했고 이를 반영해 전체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감소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그간 민간시설에 의존한 보육현장을 개선해 보육의 공적의무 성과를 높이고 공공보육서비스 정책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그 결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늘어나 공공시설을 통한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2019년 추진된 세 가지 주요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시행 ▲12시간 기본보육 운영에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시행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2005년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2019년 6월 기점으로 의무 평가제로 전환된 것이 바로 그것.

유희정 원장은 “보육정책을 논할 때 정부의 관점,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인 부모의 관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관점, 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관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보육정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유아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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