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민생 복지 예산마저 삭감되자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연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복지가 실종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자, 한나라당이 지난 12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중 복지예산은 총 86조 4천억 원으로 올해의 81조 2천억 원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6.3%로 정부안보다 1,214억 원을 증액한 것”이라며 “복지예산이 최종 삭감됐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항목별로 증감된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예산 삭감?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양육수당 확대 무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898억 원이 책정돼 있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타깝지만 보육예산을 내년으로 넘기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연평도 포격 사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꼭 양육수당 예산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던 것이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실망은 배가 됐고,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보건소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

“이 예산은 현재 144억 원이 책정돼 있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했던 374억 원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은 정부예산으로 백신비가 지원돼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접종 중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백신비 8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예방접종 비용 삭감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현재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은 국가가 지원해줘 전부 무료이며, 민간병원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간 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형간염 예방에 대해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삭감?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17억 원 증액해 반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2010년 예산 94억 3,800만원보다 23.4%나 증액해 반영했고, 국회에서도 보육시설과 관련해 총 117억 원을 증액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에서 지적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국회 복지위의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33억 9,500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국공립신축(10개소), 장애아전담(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19개소), 기자재구입비(31개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추가된 예산 79억 원은 정부안보다 3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보육시설 증개축(20개소), 보육시설 개보수(302개소), 장비비(245개소)로 사용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억 5,000만원이 추가 확보돼 시설 개보수(16개소), 장비비(24개소)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 삭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 편성 예산”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예산 삭각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에 이미 지자체로 이양해 국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결식아동이 늘어나게 되자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2조8천억 원 증액해서 예산을 짠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정부안보다 38억 원 증액해 방과 후와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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