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보다 강력한 처벌 원한다"
"아동 성폭력범, 보다 강력한 처벌 원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0.01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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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열전] 아동성폭력,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겨냥한 성폭력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성폭력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대책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지, 반짝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이, 어떤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는지 베이비뉴스 댓글열전 코너를 통해 들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네이버 카페 '발자국' 회원인 아이 엄마들이 지난달 4일 저녁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아동성범죄 규탄과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 촛불을 붙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네이버 카페 '발자국' 회원인 아이 엄마들이 지난달 4일 저녁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아동성범죄 규탄과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 촛불을 붙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국가일까요? 요즘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치가 떨리지 않을수 없네요! 사실,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데, 아직 세상을 알기도 전에 나쁜 일을 당한 조그마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제 말을 조금씩 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제서야 혼자 무언가 할 줄 알게 된 작은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고! 평생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 그에 비해 범죄자들은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아니, 보이는 척이라도 한다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동성범죄자는 무기징역까지 있다는데, 대한민국도 피해자편에 서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똘망맘)

 

▲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성범죄, 납치, 폭력 사건은 친족이나 주위의 지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더 집중하고 조명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친족에 의한 성범죄나 폭력사건은 보고되지 않는 수가 더 많습니다. 친족 내의 폭력이나 학대, 성범죄는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신고를 못하거나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음주에 의해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관대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요 근래 일어난 흉악한 아동 성범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아무 것도 참작하지 않고 그 범죄에만 집중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흔히 법정에서 용서를 빌고 있다, 반성을 하고 있다, 돌봐 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량을 감형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보게 하는 판결이 일어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 전체에 대하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형량을 높이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영)

 

▲ 정말 불안합니다. 딸을 둔 엄마로서 더더욱.. 우리나라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정말 판검사님들 따님들이 당했다면 어떤 처벌 내리고 싶으세요?? 인권 운운하시는 분들. 아내, 딸, 누나, 여동생이 그런 일 당했다면 인권이라는 말 나올까요? 제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산맘)

 

▲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보호받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후맘)

 

▲ 2011년 이전의 성전과기록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일어난 후 수습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아동성범죄자에 있어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없이 무조건적인 공개가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자제할테고 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스스로 더 조심할 수도 있고요,  나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범죄자들은 아니더라구요. 가정환경 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도 방치하거나 힘들게하는 열악한 가정없이 가정가정마다 스스로 노력하는게 먼저가 돼야 합니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키우지 않는 환경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만들어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춘식이맘)

 

▲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해하는 놈들 기사를 볼 때마다 부모들 가슴은 무너집니다. 제발 반드시 성폭력범은 사형 이상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수피아)

 

▲ 모든 정보를 평생 공개해야합니다. 사형이나 강력한 처벌에 앞서 그 범죄자의 모든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합니다. 얼굴부터 가족사항까지, 모두! 본인의 짧은 만족을 위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성범죄! 더 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민재서현맘)

 

▲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까지 한 가정을 파탄에 빠트리게 하는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편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성맘)

 

▲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지원도 해주세요! 지금보다 형벌이 강화되고 성폭행범들은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하겠지요. 물론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허술합니다. 나영이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는 치료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구요. 국민의 도움으로 겨우 치료를 해왔다고 하네요.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도움 받을 길이 없어 여러가지로 힘들어 하더군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물론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지만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 되야 할것 같아요. (치치99)

 

▲ 우리 딸이 안전하게 밝게 자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아동성폭행기사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 키우는 엄마로서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하단 생각밖에 안들어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기사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때도 있어요! 저 작은 아이들이 안고 살아갈 평생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어쩌라고 성폭력범들에게 고작 몇 년 안되는 형을 중형이라고 뉴스에 내보내는지.. 자신의 자녀들이 피해자라면 정말 그정도의 형량을 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성폭력범에게 강력한 처벌과 평생의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무기징역은 물론이요! 신상공개와 함께 더욱 강한 처벌이 있어야 다른 성범죄자들이 도전을 못하지요. (우량토끼예주맘)

 

▲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형량도 너무 적고 피해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은 엉망이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이런 형국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네요.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러블리땡글)

 

▲ 전 성폭력 범죄가 세상에서 제일 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아이 하나의 인생, 그 부모의 인생까지 망쳐버려요. 그런데 그들의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심하게 허술하고요. 성폭력은 재범이 특히나 많은 범죄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방할 수 있는 범죄를 관리 소홀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부의 책임인거 같아요. 성폭력범을 사회로 내보내려면 그 사람이 두번다시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엔젤맘)

 

▲ 정말이지 이런 기사보면 화부터 나네요.. 우리 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너무 관대한거 아니었는지요? 이제부터는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하네요. 그래야 아이키우는 부모마음이 더 편해지겠지요. 솔직히 여아 성폭행이 많지만 앞으로의 사회에는 남아 성추행 성폭행도 충분히 일어날거란 생각이 들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발생률을 낮췄음 하는 생각입니다.  (슈가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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