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가구 아동수당 주겠다"

복지비전 발표··"첫 번째 복지 대통령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새정치를 주제로 문재인의 복지비전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캠프

민주통합당 문재인 19대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저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며 "복지국가를 통해 기회와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복지비전은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주제의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 ②'로 지난 9일 발표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에 이은 두 번째 복지공약이다.

문 후보가 그리는 복지국가는 '모든 아이를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병원비·일자리 걱정을 덜어내는 세상',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해도 걱정없는 세상',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 속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어르신을 복지로 모시는 세상'이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여 안정된 생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부터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아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제공하겠다"며 "보육서비스 이용시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육비용이 들지 않도록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병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늘리고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움도 바로 잡는다. 문 후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양질의 방과후교육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아동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도 막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변화도 주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려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각 시·도의 3차병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대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생활권역별로 설립할 생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새정치를 주제로 문재인의 복지비전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전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캠프

"국가가 어르신 효도할 것"···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가가 어르신에게 효도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인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품위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기초연금 전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 법률 명문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인1 연금제 기반 마련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등 모든 국민이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실업 문제 및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으로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폐업 자영업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의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불필요한 토건사업 막기 등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고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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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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