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세 번째로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큰 틀에서 별다른 입장 차이가 없어보였지만, 이번 양육수당 지급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서로 명확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향후 재정여건의 확충과 더불어 적정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또한 빈곤한 부모들을 위해 현재의 양육수당 제도 이외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실효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라는 차원에서 현재 기관 중심의 무상보육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수당 도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문 후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복지비전을 통해 “아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양육수당 지급 - 우리나라 보육·육아 정책은 불균형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금액, 대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마뜩찮다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박근혜 후보 : 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20~10만원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여건상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의 확충과 더불어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빈곤한 부모들을 위해 현재의 양육수당 제도 이외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 :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 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산 확보는 물론이며 아동복지확대에 선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는 방문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 : 실효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라는 차원에서 현재 기관 중심의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무상보육을, 가정육아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돌봄에 참여하는 여성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할 때 본 캠프의 육아 정책의 방향은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며 아동 수당 도입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잘 지켜질 수 있는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