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네 번째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세 후보가 큰 틀에서 별다른 입장 차이가 없어보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후보 간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체계 확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고려하는 반면, 나머지 두 후보는 보육교사의 신분이 고용안정성이 보장하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일일 10시간씩이나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체계 확립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베이비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보수를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안 후보는 5일 발표한 안심육아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보육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근무 여건 및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 관리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대체 인력을 확보해 보육 교사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보육교사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보육시간은 12시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관리에 대한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다.

박근혜 후보: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이들이 돌보는 영유아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그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가 바로 본인의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시행했고, 처우개선비 금액도 금년에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일일 10시간씩이나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체계 확립 등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

문재인 후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보는 일이다. 중요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방치돼 있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이 155만원이고, 민간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근로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불안감도 커지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선생들부터 시작돼야 한다.
   
안철수 후보: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시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이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검토, 기준 보수를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우리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돼야 할 것이며, 고령사회를 맞이해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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