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40만 개 확충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등 '다섯 개의 문'이란 주제 아래 구체화한 것이다.

 

◇ 일자리, '나누고, 바꾸고, 지키고'

 

문 후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그는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2조2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3조2교대제 또는 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장기실업자와 폐업 영세업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에만 적용된 '법정정년 60세'를 2015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 복지, '기초노령연금 2배↑ 청년취업준비금 50만원 지급'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해 서민 주거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 경제민주화, '순환출자 금지 3년내 해소 기업범죄 사면제한'

 

경제정책은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재별개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상공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근 국가적 재앙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도입하고, 현재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은 '공정경제'라는 용어로 대변됐다. 문 후보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라고 설명했다.

 

◇ 정치개혁 '책임총리제+정당명부비례대표제+헌정회 연금 폐지'

 

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키워드로 기득권과 특권의 '내려놓기'로 정의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스스로 제안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가도한 특권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밀었다. 지역구 의석은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리는 한편,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정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로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미 밝힌대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재확인했다.

 

◇ 외교·안보 및 대북관계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

 

문 후보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후보는 우선 '남북경제연합'을 강조했다.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4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 외에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의식한 듯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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