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측, 朴·文 보육정책 '내용부재' 비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비교우위 주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후보 캠프 안심육아정책포럼에서 보육정책을 조각하고 있는 이성은 박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서 시설 기준과 이용 아동 기준은 매년 이용 아동수의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용 아동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철수 진심캠프는 이용 아동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시설수 대비 20%, 이용 아동수 40%라는 견해는 적절치 않은 수치 제시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안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며 박, 문 두 후보 측의 공약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초등생을 포함한 0~12세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방과 전후 어린이를 돌보는 국공립어린이센터 설치, 설치방안은 신설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은 1학교 1교실에서 2배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 47만 명 중 35만 명 약 75%에 나홀로 아동을 돌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동 성범죄의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로 공공 시간제 보육 실시를 통해 야간보육 및 일시 보육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측에 대해서는 "방과 후 돌봄을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한다는 안"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 시간제 보육 공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 정책에 대해서는 "방과 후 돌봄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며 "공공시간제 보육에 대한 공약도 없다"고 비판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정책에 대해서도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이 박사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의 정규직화 확대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 ▲보육교사 중앙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보육 교사 대체인력 확보 및 배치로 보육교사 노동시간 준수 등을 안 후보 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요양 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 개선을 할지에 대한 공약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없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도 안 후보가 어린이집 안전 위생, 건강 상시 점검 전문인력(보육 암행어사제) 확보와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육비용 누수 방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박 후보와 문 후보 측 캠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세 후보의 육아정책을 종합 평가한 결과 안 후보의 경우 "나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 확대와 공공 시간제 보육 등을 통한 틈새 없는 육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육아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편안하게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시설의 양적인 확충뿐 아니라 육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은 관련 공약의 구체화된 전략은 없고 무상보육도 하고 0~12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수당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의 양적인 확대, 무상보육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기조이지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재정 누수 방지 등의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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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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