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소폭이지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정책의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지원 등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강화는 물론, 드림스타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담겼다.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중 보육정책 분야를 요약 정리했다.

 

▲ 보육 투자 확대 = 2011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36개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월 10~20만원 차등지급한다. 또한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했으나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보육비 전액 지원	소득하위 70%이하	2011년 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소득 25%차감)	맞벌이 가구	2011년 3월	438
다문화 가구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2011년 3월	116
양육수당 지원 확대 (0~36개월, 월10~20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2011년 1월	898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영유아를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2011년 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교사 지원 10,000명)	보육시설 이용자	2011년 3월	537

 

 

▲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내년 4월부터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사용한 진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라면 12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시술을 한다면 1~3회는 180만원, 4회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	산모 등	2011년 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80만원, 4회 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2011년 1월	199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 (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2011년 1월	추계중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한도 내)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2011년 4월	6

 

▲ 의료보장 강화 = 2011년 7월부터 전국의 분만취약지역 중 우선 3개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ㆍ지원한다. 또한 소아환자를 위한 전용 응급실을 5월부터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취약아동에게 방문영양교육 등을 내년 8월부터 제공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분만취약지역 지원강화 (분만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주민	2011년 7월	19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중증환자와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2011년 5월	40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 (방문영양교육 등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2011년 8월	1

 

 

▲ 취약 아동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시행지역을 전국 100개에서 130개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2,946개소에서 3,260개소로 확충한다. 저소득층 아동(가족)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 금액만큼 지자체나 국가에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확대하다. 올해까지 시설ㆍ위탁 아동 3만8,000명에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2세 이하 수급자아동도 대상에 추가된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규모(억 원)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 ( 3,260개소)	방과 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 (시설ㆍ위탁아동 38,000명에 2세 이하 수급자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 불량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 3월부터 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서비스’ 대상을 2011년 1월부터 기존 688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