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마지막 TV토론에 임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6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폐지안 공동발의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무산 등의 문제를 놓고 박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과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공약의 재원 계획을 따져 물으며 반박했다.

상호토론에서 초반 먼저 질문권을 행사한 문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며 참여정부의 치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후보가 공동발의로 참여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며 "(박 후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느냐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꼭 법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느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에서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의 재원마련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사과하고 결국 공약을 폐지한 바 있다"며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 모든 공약을 한 권의 책으로 최종 정리한 공약집을 발간했다. 그 책에 근거해서 말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박 후보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다"며 "저도 아동수당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이 완전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공약을 놓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시설 수 대비 20%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정부는 임기말에 5.7%로 줄였다"며 "현재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2%인데 최소한 6000개를 지어야 하고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이나 실천이 어려울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도 참여정부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셨으니 사정을 잘 알겠지만 국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가 참여정부다.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보육비 예산을 늘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당시 그런 합의가 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역시 박 후보의 재원조달을 문제삼았다. 4대 중증질환의 국가책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그에 대한 재정소요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 5000억원이다. 내혈관·심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3조 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 5000억원으로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게 아니다"라며 "사실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복지재원 조달 계획에 서로 의구심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둬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 하다"라며 "지방으로 가야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다. 보육비 대란도 있는데 지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보육비가 '펑크'가 난 것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안 밝히고 그룹으로 추정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항목별로 제시했으니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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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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