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경험없는 박근혜의 임신·출산정책은?
엄마 경험없는 박근혜의 임신·출산정책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2.2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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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조제분유 지원,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선공약집에 담긴 여성정책 중 '임신과 출산' 부문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박 당선인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특히 결혼,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박 당선인이 어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저소득층 영아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박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신·출산 장려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난임 부부 등의 임신·출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또한 출산 전·후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필요성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가구에 한해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과 지원비를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를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도 공약에 담았다.

 

특히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 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의 연계 운영도 공약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박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는 도서산간 및 농산어촌 일부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증가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박 당선인은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일·가정을 양립하는 임신 여성들을 위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 의무화하며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도 금지할 방침이라는 것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부문과 중소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아빠들의 출산휴가를 장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30일을 유급휴가제로 두는 것이다.

 

또한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연 4000만 원 소득 이하에 한함)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단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는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5%→10%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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