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공공운수노조가 12일 통의동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사회서비스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노조는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강화 등 윤석열 당선자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돌봄 확충과 돌봄노동 존중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임원 및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 등이 함께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이상 확보 ▲사회서비스 질 개선 ▲사회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 공공노조는 우려를 표해 왔다.
공공노조는 “윤 당선자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실현 방법으로 ‘민간주도’, ‘민영화’와 ‘생산적 복지’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다”며 “시장의 원리에 의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이상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문제의 근원으로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과당 경쟁 ▲민간 사업자의 무차별 난립에 따른 포화 ▲경쟁적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임금 축소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와 차별의 존재 ▲통제장치를 비켜가기 위한 불법·편법 등을 들었다.
공공노조는 “당선자의 공약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은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노조는 ▲사회서비스 기관 국공립 비중 30%~50% 확대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확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사회서비스 가치 재구성 ▲사회서비스산업 임금기준 검토 등을 주문했다.
공공노조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시장중심 정책을 고수한다면 사회서비스는 시장의 선택을 받는 소수를 위한 서비스가 되고, 저질 일자리만 확대돼 사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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