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직원이 아이들 폭행·폭언…대법 "대표도 책임"
아동센터 직원이 아이들 폭행·폭언…대법 "대표도 책임"
  • 류석우 기자
  • 승인 2022.05.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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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이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 해당 센터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였던 A씨는 센터장이었던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2018년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센터 대표였던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센터장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센터 대표 A씨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또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면 A씨가 이를 게을리했는지도 주된 쟁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나오는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며 "A씨는 센터의 실질 운영자로 B씨의 아동 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학대가 경찰에 신고되기 전까지 B씨가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씨를 해고하는 등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센터 대표 A씨에게 B씨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 맞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1심 결과에 대해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감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센터의 실질 운영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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