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춘선 국민의힘(강동3)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및 저출산 문제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통합적이며 명확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2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교육, 취업, 보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정책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부족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 저출생 관련 예산은 3조 4470억 3700만 원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개 분야 총 88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추진 중인 사업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거시적으로는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의 여건 마련과 함께 미시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필요 지점에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전체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다년간 난임부부 지원 및 저출생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가리키는 미래 인구지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가파른 인구절벽에서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 서울은 0.63을 기록했는데, 서울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광역시·도·자치시·자치도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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