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육 대체교사 생소하시죠? 보육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차, 교육, 병가 등 보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일, 매주 어린이집에 파견돼 0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2009년부터 벌써 14년째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매년 1년짜리 기간제 채용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4년간 보육 대체교사로 일하다 해고된 김하나 씨의 말이다. 김 씨는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보육 대체교사의 최대임무는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불안한 우리 아이들을 풍부한 경험으로 세심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한다. 그만큼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그저 1년짜리 기간제 반복채용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지부장으로, 보육 대체교사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광주광역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54일째 이어가던 중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7일 오후 진행된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에 나선 김 씨는 "사업예산도 있고, 고용을 승계하라는 정부 지침도 있는 사업에서 해고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육대체교사의 실제 사용자인 광주광역시는 법과 지침에 따라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하며, 대체교사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들은 고용한 지 2년이 되는 대체교사들을 집단해고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연대노동조합 보육교사대전지부 지부장은 "대전광역시는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을 방문한 대체교사들을 경찰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후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대체교사들의 로비 농성 54일이 지나는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데다 3월과 5월에도 40명이 동일한 사유로 집단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동일근로에 대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지자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마저도 사문화된 위기이다.
김정희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운영해온 대체교사 사업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 문제를 대체교사들과 기초지자체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대체교사 수급 문제 해소와 비담임 교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보육교사들과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창구를 마련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저임금 구조에서도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헌신해 온 보육대체교사들을 쓰고 버리는 1회용품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연대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자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없으면 교사분들이 쉴 수도 없고, 돌봄 공백도 생긴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이게 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아이들도 훨신 더 행복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몇몇 지자체에서 전 정부가 세웠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면서 집단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을지로 위원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가 ‘보육교사 재충전 및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 교사 대량해고로 이어지면서 보육교사 고용불안과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농성과 단식이 계속되고, 지자체는 고발을 이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이 고리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이 끊어낼 수 있다. 대체교사 수요를 파악해 수급계획을 세우고,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증진을 위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으로서,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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