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위에 '유아교육' 대표성 당사자 단체 참여해야"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위한 범국민연대', 8일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 구성을 놓고,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8일 '유아교육 대표성'을 지닌 현직 당사자 단체를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은 총 24명.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당사자로 위촉될 예정이다. 연대는 "유보통합추진위 19명 민간인 구성 중 9~10명이 유아교육계 대표자로 추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연대는 "유아교육계 대표자들이 제대로 위원회에 포함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발표가 목전이지만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학회, 교사 양성과정 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게 없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훈령-제000호 제 4조 4항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연합체의 대표, 교직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기관·단체 순서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는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유아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권 보장이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논의해온 '유아학교'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내 제3의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국가교육책임을 위해 교육과 돌봄의 질이 상향화된 유보통합을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대는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확하다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사 양성 및 자격과 관련하여 상향화된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중심의 논의와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당사자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및 학계는 어떤 논의의 테이블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대표자로 선정했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의 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영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향화된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의 현직 대표들로 구성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과정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 ▲20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질 높은 영·유아학교 체제 확립 ▲학부모, 현장교사,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을 제언했다.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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