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좀 덜 내나?'...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늘어난다

정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의결... 희망유치원 대상 등원 시간도 오전 8시 조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부터 만 5세(7세)의 유아학비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2026년까지는 만 4세와 만 3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의 비전으로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가 확정됐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17개 추진과제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우선 2027년까지 만 3~5세 유아교육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비용 등을 고려한 뒤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유아교육 운영 모델도 다양해진다.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 등에 영역별 자율성 부여를 검토해 지역 여건이나 부모 수요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에는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단설유치원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가칭)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유치원이 공동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는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 증설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도 배치한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소규모 유치원 등에는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등 지역인력을 활용하고, 기관 간 연계로 돌봄 수요를 보장한다(거점유치원 지정 운영, 병설유치원-초등학교(늘봄) 연계, 지역 보육기관 연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또한 유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폐원 시 재원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올해부터 유아학비 이외 방과후과정비나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으로도 확대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유아를 조기개입이 필요한 유아로 선별해 지원하고, 유-초 연계 내용으로 코로나 발달 지연 누적 유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며, 경계선지능 유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400개가 신·증설되며 통합유치원도 2027년까지 17개로 늘어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유아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 지원 관련 제도가 정비되며 다문화 유아가 다니는 공립유치원 등에는 수업 보조인력, 이중언어 지원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과몰입 예방 치유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유치원 등원 시간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희망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시범 조정한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지원 단계부터 학부모가 돌봄 수요를 제시해 신학기 첫날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 원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기반한 맞춤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방과 후 과정 참여대상을 희망 유아로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에 따라 시도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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