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매칭 하늘의 별따기... '민영화'되면 돌봄 질은 더 추락"
"아이돌보미 매칭 하늘의 별따기... '민영화'되면 돌봄 질은 더 추락"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2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연대노조, 25일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5일 낮 1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5일 낮 1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5일 낮 1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5일 낮 1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5일 낮 1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까지 도입하려는 등 아이돌봄을 포함한 돌봄영역에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돌봄정책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민간돌봄업체 등록제 추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공공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으나, 노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돌봄민영화는 결국 돌봄의 질을 열악하게 하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가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도 밝혀진 바 없고 형식만 갖춘 채 결국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게 노조의 말이다. 

노조는 "정부는 아이돌봄 이용자의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다. 민간등록제 및 아이돌봄 자격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라며 "이용자들은 비용부담과 이용시간 부족으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해 퇴사가 잦아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통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나아가 무상돌봄,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돌봄 양성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 중에서도 유독 아이돌봄에만 소득수준을 나눠 이용금액을 받고 있다"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족도 90%가 넘는 아이돌봄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때 보육공백이 해소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민간기업에 아이돌봄을 넘기는 순간 아이들도, 부모들도, 돌봄종사자들도 모두 불행할 것"이라며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돌봄서비스 질을 높일지에 대해 이용자와 종사자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아이돌봄민영화 중단 아이돌봄 무상화를 포함한 국가책임제 시행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폐기 현실성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폐기하고 무상 아이돌봄 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