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달 중순까지 7200만 원을 들여 관내 58개 어린이집 전체에 CCTV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1곳당 110∼145만 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이 비용으로 실내에 3∼4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추가로 설치를 원할 경우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어린이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100만 화소 이상급 CCTV가 설치된다. 실제 보육이 주로 이뤄지는 보육실 내부에 우선 설치되고, 유희실(공통 놀이공간), 주방, 통로 등은 차 순위로 설치된다.
CCTV는 24시간 어린이집 실내를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경찰·검찰의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외부에 제공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 2000여 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5800여 곳으로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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