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정부는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해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육과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해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 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해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된 상황.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도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됐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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